기획특집
씌우고, 고치고, 뜯는다
1966년에 놓인 서울 서소문고가에 2008년 알루미늄 외장재를 씌웠다. 2019년 콘크리트가 떨어져 D등급을 받았고, 서울시의회 검토보고서는 그 원인으로 2008년 사업을 지목했다. 계약 원장과 회의록으로 60년을 따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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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
칼럼대표 논설정부는 조직 신설에 앞서 예산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존 수사기관과의 역할 분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0월 2일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307명 등 총 2,874명 규모로, 본청과 6개 지방청 체제로 운영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체계를 재편하겠다는 취지지만, 또 다른 수사기관 신설이 과연 적절한 해법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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