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김해에서 창원까지, 여섯 해 동안 구역은 그대로였다
김해는 다섯 구역 2,139억 원, 창원은 열네 권역 3,395억 원이다. 두 도시 모두 조례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여섯 해 동안 구역을 맡은 회사는 거의 그대로였다. 계약 원장과 시의회 회의록으로 그 여섯 해를 따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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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
칼럼대표 논설규제로 수요를 억눌러도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풍선효과만 반복된다는 것은 과거 정부들이 이미 겪은 교훈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14개월째를 맞았다. 지난해 6월 취임 직후부터 '공급 중심'을 표방했지만, 실제 정책은 대출 규제와 외국인 규제 등 통제 일변도로 흘렀다. 2025년 6월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10월엔 시가별로 2~6억 원으로 차등화했다. 올해 4월엔 다주택자 대출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강수까지 뒀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 공세가 집값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는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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