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규 도의원,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과천 개최 결정에 강력 반발

- 정부의 경기도 과천 개최 결정 즉각 철회 촉구
사천을 외면한 정부 결정, 명백한 지역 홀대

임철규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사천1)은 오는 5월 27일 경기도 과천에서 열릴 예정인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에 대해 정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 임철규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사천1)

임 의원은 “우주항공의 중심은 경남이며,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수치와 성과로 증명된 사실”이라며 “첫 기념식을 수도권에서 개최하는 것은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우주항공의 날」은 오는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 1주년을 기념하고 대한민국의 우주강국 도약 의지를 천명하는 국가기념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상징적인 첫 기념식을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경남 사천이 아닌 경기도 과천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이는 기념일 제정의 취지와 정책적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이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역행하는 행정적 퇴보”라고 지적했다.


경상남도는 국내 항공제조 산업 생산액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MRO 산업, 우주항공국가산단 등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기반이 집적된 실질적인 중심지다. 우주항공청 유치 당시에도 경남도민들은 결의대회, 서명운동, 국회와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 등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임 의원은 “그 결과로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들어선 것인데, 기념식을 수도권에서 개최하겠다는 결정은 그간의 도민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사천시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정부와의 협의, 공동개최 제안, 지역 여론 결집 등 최소한의 대응조차 부족했다”며 “전략 없는 수동적 행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우주항공의 중심은 경남이다. 이는 지역의 자부심이자 국가 산업정책의 현실이며, 이제는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당위”라며, “경상남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철규 경남도의원의 ‘우주항공의 날’ 과천 개최 반발은 단순한 지역 행사 유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상징성과 국가 균형발전 철학, 그리고 지방분권의 현실을 둘러싼 전국적 논쟁으로 확장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우주항공 선진국들은 우주청·항공청 등 핵심 기관과 상징적 기념행사를 산업 거점도시(휴스턴, 툴루즈, 쓰쿠바 등)에 집중시켜, 지역 산업생태계와 국가적 상징성을 동시에 키워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우주항공청 유치 당시 ‘경남 사천=우주항공 중심’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전국적 여론과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냈음에도, 첫 국가기념일 행사를 수도권에서 개최하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역민의 자존심과 정책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사 장소 논란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가치가 여전히 중앙집권적 관행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산업은 단순한 첨단기술 집적을 넘어, 지역 인재 양성, 청년 일자리, 관련 기업 유치, 관광·교육 파급효과 등 복합적 지역혁신의 핵심 엔진”이라며, “첫 기념식의 상징성과 지역 개최는 산업정책의 일관성, 지역민의 자부심, 국가적 메시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경남 사천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MRO, 우주항공국가산단 등 산업 집적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며, 우주항공청 유치 과정에서 지역민의 결의대회, 서명운동, 정치권 설득 등 ‘지역의 힘’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번 논란은 향후 우주항공산업 정책의 지역-중앙 협력 모델, 지방정부의 전략적 대응, 국가기념일의 상징성 관리 등 다양한 정책적 과제를 남긴다. 경남도의회와 사천시의회, 시민단체,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에 공식 철회와 사천 개최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지역 반발을 의식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우주항공의 날’ 개최지는 단순한 행정 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미래산업을 어떻게 키우고, 지역과 중앙이 어떤 방식으로 상생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상징적 시험대가 되고 있다. 임철규 의원은 “우주항공의 중심은 경남”임을 재차 강조하며, 지역민의 권리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경남포스트]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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