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계현 의원(국민의힘, 진주4)은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3년 외국인주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외국인주민이 전체의 4.8%에 도달해 OECD의 다문화·다인종 국가의 기준인 5%에 근접했다. 경남 또한 이와 유사한 수준인 4.6%로, 약 15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경남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외국인주민 수가 두 번째로 많은 광역지자체로 이들은 지역사회 일원이자 어엿한 도민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경남에는 단기 체류자, 유학생, 중장기 근로자, 귀화 준비자 등 거주 유형과 체류 기간이 다양한 외국인 주민이 정착해 있다”며, “경남에 우수 외국인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거주 기간과 업종에 따라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인력의 체계적·단계적 확대 정책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현재 외국인 인력은 산업 인력의 보완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수요 예측 및 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산업별, 시군별 외국인 인력 수요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야별 목표치를 설정해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인구 전략으로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근로자나 유학생의 국내 정착 유도 등으로 정책을 변화시켜 지역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외국인 인력의 유입과 정착을 함께 설계하는 구조적 전환을 촉구했다.
경남 지역의 외국인 정책이 단순한 인력 수급 차원을 넘어 중장기 인구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유계현 의원의 제안은 최근 지역사회와 정책 현장에서 점차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경남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비중은 이미 전체 인구의 4.6%에 달한다. 특히 단기 체류자, 유학생, 중장기 근로자, 귀화 준비자 등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 설계와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도 주목받는다. 실제로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서는 최근 1년 새 내국인 인구가 감소한 반면, 외국인 인구는 11.6% 증가하는 등 외국인 유입이 지역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인력의 수요 예측과 체계적 관리, 산업별·시군별 맞춤형 정책, 정착 지원 등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외국인 주민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역시 점차 부각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외국인 취업자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연간 175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으며, 이민정책연구원 등도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의 생산·소비 활동이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외국인 정책을 설계하고, 교육·복지·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들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인구 감소 시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경남도는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근로편익 지원사업, 전용 기숙사 신설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단순히 외국인 인력을 ‘보완적 노동력’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유계현 의원의 제안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