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는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 영향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올해 정부의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농가의 경영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도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법적 근거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 대표발의자인 장병국 의원(국민의힘, 밀양1)은 “농가 대부분은 정부 보조를 통해 낮아진 가격을 정상가로 인식해왔기 때문에, 지원 중단 시 체감하는 가격 상승폭은 최대 21.5%에 달한다”며,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무기질비료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요소 한 포대(20㎏) 가격만 봐도 지난해 1만 2,650원에서 올해는 1만 6,450원으로 30% 가까이 상승했다”며, “농협이 부담분 30%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의회는 이번 본회의 통과로 해당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관련 기관에 공식 전달한다.

장 의원은 “농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경남 농업인의 민생을 지키고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2025년 정부 예산에서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따른 것으로,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민들의 경영 부담이 극심해진 현실을 반영한다. 장병국 도의원(국민의힘, 밀양1)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에는 48명의 도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환율 영향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은 최근 30% 가까이 상승했다. 지난해 요소(20kg) 한 포대 가격은 1만 2,650원이었으나, 올해는 1만 6,450원까지 올랐다. 정부가 그간 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국비·지방비·농협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왔으나,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농민 체감 인상폭은 21.5%에 달한다. 실제로 농협이 부담분 30%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지만, 농민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료가격은 여전히 높아, 농협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농민단체와 도의회는 “비료 공급이 흔들리면 농가 생계와 국가 식량안보가 위협받는다”며, 정부와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법적 근거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3년 1ha당 비료비는 40% 이상 증가했고, 농가 교역지수는 악화돼 농민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